기획재정부는 “3조 손실보상금 재원을 기금으로 돌려막기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손실보상 관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1.10.6.(수) 서울경제(가판)는 「3조 손실보상금 재원 결국 ‘기금 돌려막기’」기사에서,
ㅇ “실제 정부는 올 3분기 보상재원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부 추산했다. 3분기 추경 예산과 비교해 최대 2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ㅇ “소요 재원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보상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관련업계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10월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차관)를 거쳐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입니다.
ㅇ 손실보상 관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