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4월 출범한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사법부 고위인사가 참여한 것이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법조계·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임
○ 미래포럼은 신기술·서비스 변화, 해외규제 동향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의장인 강영수 인천지법원장도 한국정보법학회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