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집합·대면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감액했다”며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소요인 온라인 강의 확충, 원격강의 제작 인력 등에 감액된 예산 규모보다 큰 규모로 3차 추경에 재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인터넷판)은 2020. 6. 21.(일)「“대학이 등록금 반환하라”면서 국립대 지원예산까지 삭감한 정부」제하 기사에서 대학지원 예산 삭감을 지적.
[기재부 입장]
□ 코로나19 등으로 집합·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감액
ㅇ 또한, 감액분은 대학별로 지원이 확정된 예산이 아닌, 대학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될 인센티브에 해당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소요인 온라인 강의 확충, 원격강의 제작 인력 등에 감액된 예산 규모보다 큰 규모로 3차 추경에 재투자(+1,037억원)
ㅇ 대학의 온라인 강의체계 구축을 위한 원격교육센터 10개소 설치 및 교원 온라인 강의 역량제고를 위한 미래교육센터 10개소 설치 등(+543억원)
ㅇ 또한, 원격강의 제작을 도울 인력 지원 대폭 확대(4,200명, +494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