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 중”이라며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감염병 위기는 全세계적 현상으로 주요국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등 적극재정 추진 중
* 주요국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IMF Fiscal Monitor, 4.8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ㅇ 우리 정부도 철저한 방역과 함께 2차례 추경, 5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
→ ‘바이러스를 빙자해 대폭적 복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코로나로 인해 경기여건 악화와 고용충격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음
* 1분기 성장률 : 전분기 대비 △1.4% → 금융위기(’08.4분기, △3.3%) 이후 최저 수준
4월 취업자수 : 전년 동기대비 △47.6만명 감소
ㅇ 코로나 대응을 실기할 경우, 저성장이 지속되어 세수여건 악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
ㅇ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대응을 통해 빠르게 성장률을 회복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ㅇ IMF도 현재와 같은 위기시에는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G20 Surveillance Note (‘20.2월) : Where fiscal space is available, fiscal policy should focus on lifting growth prospects. In economies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and negative output gaps, fiscal policy should remain expansionary (e.g. Korea))
→ ‘재정선순환론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씌우는 사기’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의견과도 배치되는 측면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재정을 추진 중이며,
ㅇ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