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뇌 MRI 검사는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문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2배 늘어, 과잉진료 조사해 이르면 연내 결론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뇌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8.9.12.)
- 이에 따라 뇌 MRI 검사(’18.10월 시행)에 대해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