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9. 6. 27.(목),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 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
ㅇ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하경방에 담길 전망
ㅇ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및 공제율 인상 검토
ㅇ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ㅇ R&D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R&D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이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ㅇ 세제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