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감소 추세였으므로 지출 급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면서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해 추경을 통한 구직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12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그 숫자가 131만명으로 뛰고 증가세가 계속되자 뒤늦게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 실업급여 예산을 늘린 이유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있었고, 뒤늦게 이를 메우면서 정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관계부처 설명]
’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감소 추세*였으므로 지출 급증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상황
* 구직급여 지급자: (’15) 1,207,835명 → (’16) 1,200,914명 → (’17) 1,196,397명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19.7.1 시행 목표) 등 고려하여 추경을 통한 구직급여 확대가 필요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