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적·종교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없도록 하겠다

2023.05.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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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면서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연합뉴스 <종교상 사업장변경 요청하자 거절…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하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은 아님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ㅇ위 사건과 관련,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었음

□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설치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부당한 대우 등 사업장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위 사건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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