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12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치솟은 집값·배달비 뺀 물가…체감은 20%인데 지수는 고작 2%↑>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 소비자물가에 집값 포함 안돼. “매년 품목·가중치 조정해야, 소득계층별 물가 산출도 필요”
☞[통계청 설명] 미국 소비자물가에는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에서 나오는 주거서비스를 소비로 보아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음
집값은 소비지출과 달리 자산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도 집값은 소비자물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소비자물가 보조지표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근골격계 질환 호소땐 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 골격계 질환 추정 관련 고시개정으로 논란 및 기업 부담 가중
☞[고용부 설명]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신청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산재승인 결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
이번 고용노동부 행정고시 예고는 그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침 내용을 ‘고시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고시 내용은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과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급증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와 조기 직장복귀 및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간 고시 내용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을 부여해 노사, 전문가(정형외과임상의, 직업환경전문의, 인간공학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셋중 하나 기준미달인데 예타 문턱 낮춘다는 정부> 500억~1000억사업 면제 추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쏟아질 듯
☞[기재부 설명] 정부가 SOC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방침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2018.12.17)을 통해 이미 발표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님
그간 경제·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50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돼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 바 있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대선용 정책 남발하는 기재부…40년 지킨 면세점 구매 한도, 공청회 한 번 없이 ‘순삭’> 여당 의원 주체 세미나…그대로 받아들인 기재부. 표심 직결된 정책 줄줄이 통과…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기재부 설명] 매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며 면세한도(현 600달러)는 현행 유지됨
금년 정기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여당 주장대로 정부 입장을 바꾸었다는 지적도 전혀 사실과 다름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와 관련해 2022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결정된 것임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일단 받고보자” 지방예산 年30조 남아돈다>
☞[행안부 설명] 2020년도 지자체 불용예산으로 보도된 32.1조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아니라, 전체 243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합계 금액으로 국가에 환수·반납되는 금액이 아님
202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2.1조원은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자율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2021년도 당초 및 추경세입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추경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 적극 활용 되었음
앞으로도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금감원 특사경, 2배로 증원 ‘인지수사 가능’ 권한도 확대> 금융위·검찰 인원 확대 공감대. 인지수사는 범위 놓고 협의 중
☞[금융위 설명]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체계, 금감원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