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관리부처 통합 등 확정 안돼…현재 방안 마련 중

국무조정실은 30일자 매일경제의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관리감독 ‘연내 교육부로 통합’> 제하 기사 관련 “관리부처 통합 등은 현재 방안 마련 중으로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부처간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이날 연내 어린이집·유치원 관리감독을 교육부로 통합한다며 유보통합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온 추진단은 교육부로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를 5월에 총리실이 최종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또 가정양육수당 업무도 교육부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며 0-2세 보육예산은 국고지원방식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관리부처 통합은 향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5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도 없으며 가정양육수당은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해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원 정비는 관리부처 통합과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교육부 통합을 전제로 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교사 자격체계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사 자격체계 등은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 044-20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