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주도적 참여”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고,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7일 세계일보 <주무 부처도 몰랐던 딥페이크 대책 >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여가부가 돌연 보도자료 배포일정을 늦춘다고 공지하면서 참고자료 제공이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딥페이크 대책을 주도하기는 커녕 그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가 대책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ㅇ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8.30 출범, 이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과제 제안부터 종합 대책 수립까지 안건을 공유하면서 수차례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가 제안한 과제를 종합하여 안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꼭 필요한 유통차단, 수사·처벌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과제를 TF에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책 발표 당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관계부처는 수시로 대책을 공유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등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설명과정은 범정부 TF에서 함께 결정한 것으로 '여가부 패싱'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고, 여가부 중심 관계기관 관련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