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중앙일보 <의사 없어 불꺼진 수술방 기다리다 생명이 꺼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고, 가장 큰 이유는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마취과 인력 부족,

 ○ 마취통증의학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지만, 수술실 마취과 의사보다 통증 분야가 인기이며 수술실 마취과는 항상 대기해야 하고 힘든 분야인데도 필수의료 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 

 ○ 5년 전과 비교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6% 증가(2019년 4,688명 → 2024년 5,453명)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2020년 202명에서 2024년 2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공의 충원율*도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확보인원/모집인원) ’20년(201/202), ’21년(201/202). ’22년(202/203), ’23년(205/205)

□ 마취통증의학과 전체 전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공의 정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통증의학 분야 개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든 대학병원 수술실 등에서의 마취 전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고난이도 수술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3.6월~),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24.5월~), 태아치료 및 동반되는 마취료 가산 확대(’24.7월~) 등

 ○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학병원 등에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인력양성, ▲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