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속 안내해 와”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 안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뉴시스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 설명]

□ 제3차(’24~’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 2.14(수) 오후 복지정책관 주재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단체와 이용시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중증장애인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3.9.19, ’24.1.18)하였고, 지자체와 현장에 계속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 지자체 권역별 담당자 교육 7차례 실시(’23.12.19, 12.22, 12.26 / ’24.1.4 등)

*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지침설명회 개최(’23.12.14, ’24.1.26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