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연금의 장기 발전방안 제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 등이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제까지 제출된 4번의 종합운영계획 중 2번은 개혁방향만 제시하고, 2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를 포함하였습니다.

○ 그간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험료율 숫자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세대 형평성 등을 위한 1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크레딧 사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가입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미래준비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 과제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추가설명

□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 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 정부 내 3개 위원회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FGI), 대국민 설문조사 등

○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 그간의 연금개혁과정은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번 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금개혁은 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