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 단계적 개선 중”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인력을 늘리는게 어렵다면 광범위한 위기가구 선정기준을 재설계 해야함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입장]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중이며

* ’22.9월 세대정보 입수에 따라서 세대단위 발굴모형, 질병, 채무, 고용 위기 등 주요변수 특성을  활용한 모형 등 발굴모형 개선 

- 소재 불명 위기가구의 이동전화번호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빠르면 금년 10월에는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9.29.∼)

- 전입신고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금년 연말쯤에는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발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7.4만명, 복지등기 운영 47개 시군구, 좋은이웃들 6.5만명(’23.6월 기준)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4월 각 시도에서 수립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5년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 인력 12,667명을 증원하였으며,

* (’17년) 1,500명→(’18년) 1,595명→(’19년) 3,258명→(’20년) 3,414명→(’21년) 2,081명→(’22년) 819명

- 그간 증원된 인력이 위기가구 발굴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단기적으로는 전입신고 업무지침 개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기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 다가구·준주택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동·호수까지 기타주소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5-3123),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5-316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