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투자비 줄어든다?…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도로공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27년까지 노후화된 도로를 개량, 보수하는 데 쓰이는 안전투자 비용(시설개량비·유지관리비) 1조 5656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23~‘2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시설개량·유지관리 투자금액은 지속 증가 예정입니다.

ㅇ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량 전체 사업 규모는 연평균 5% 증가하고, 특히 안전사업은 7.1% 증가합니다.

ㅇ 또한 유지관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평균 4% 증가하고, 안전분야는 8.1% 증가합니다.

ㅇ 도로공사의 예산절감은 업무시설 신축·개축 보류 등 불요불급 사업 억제, 유지관리 스마트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