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에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했고, 집행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경향신문(온라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받는 지자체 절반 이상, 집행률 10% 미만>, 내일신문 <소멸대응기금 한푼도 못쓴 곳 수두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가 107개 중 62개로 절반 이상 차지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10년 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 ’22.9월에 최초로 지자체에 배분되었습니다.

- 이후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등), 부지 매입 등 사유로 집행률 저조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우선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기금사업 집행실적을 포함한다고 지자체에 안내(’23.1월)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지자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집행 상황 점검을 실시(’23.8~9월)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성과분석 시 집행실적을 포함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