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보도에서 추측하는 주택용, 일반용 전기사용자의 8월 전기사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9.4.(월) 이데일리 「30% 더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에서 “8월 전력거래량이 역대 여름철 중 가장 많은 5만1000여GWh로 잠정 집계되었고, 8월 전기 사용량이 가정용과 일반용 위주로 예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작년보다 30% 더 썼다면 전기요금은 13만1,340원을 내게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전세계적인 연료가격 급등 등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철(7월) 적용 전기요금 대비 요금이 약 26%*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작년과 동일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26%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전기요금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및 전기사용량 증감에 따라 각 개별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량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 (’22.10월) +7.4원/kWh → (’23.1월) +13.1원/kWh → (’23.5월) +8.0원/kWh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경우 전체 사용량이 4.1% 감소하고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5.8% 감소(274→258kWh)하면서, 이에 따른 가구당 평균 요금은 약 0.6만원(3.4→4.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8월의 경우는 전기사용량이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으나, 일부 보도와 같이 주택용, 일반용의 사용량이 작년 8월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용한 AMI 계량 정보 등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작년 8월 대비 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8월 초순과 하순의 전년 대비 높은 기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1.6만원(4.4→6.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 : (’22.8) 325kWh → (’23.8e) 346kWh
또한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력의 경우는 계약전력 300kW 미만인 일반용(갑) 기준으로 평균 전기사용량이 작년 8월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기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요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 사용량 통계는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확정치는 다음달 중순경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23년 8월 전력통계월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간 전력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전기사용자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사용자의 전기사용 절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이를 위한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지원도 추진해왔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의 경우,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30원/kWh이던 캐시백 단가를 7월부터 최대 100원/kWh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월에는 약 68만 참여세대의 47.1%인 32만 세대가 성공하여 과거(직전 2개년 동월) 대비 평균 20.2%, 총 22.4GWh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성공세대는 평균 276kWh의 전력을 사용하여 과거 동기간 평균 346kWh보다 70kWh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346kWh 전기요금은 59,470원이나 성공세대는 21,710원(캐시백 5,320원+사용량 감소 절감액 16,390원)이 절감된 37,760원만 납부하면 되며, 이는 요금 인상 전인 작년 7월보다 약 10,500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7.17일부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300억원, 1.9만대 규모)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2.31일 이전에 제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 금액의 40%(160만원 限)를 지원해주는 이번 사업은, 8월말 기준으로 9,836건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설치가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 냉난방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약 44.1%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를 문(Door) 형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설치 면적(m2) 당 259천원(소요비용의 약 40%)을 지원해주는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100억원, 1만대 규모)도 8.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작년에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통해 평균 51.5%, 여름철 최대 60.6%의 전력사용량이 절감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에너지효율과(044-203-5143),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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