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 5년간 매년 6조 더 필요?’, 교육부 입장과 관련 없어

교육부는 “유보통합 시 5년간 매년 6조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뉴시스 <유보통합, 보육·교육비 인상시 5년간 매년 6조 더 필요>, 한국일보 <유보통합에 5년간 30조 이상 필요>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언론에 인용된 ‘유보통합 재정소요 추계 연구’는 해당 연구자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이전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적인 연구물이 아니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추가재정 소요 연구 결과뿐 아니라,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보육 여건 확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고려하더라도 장래인구전망 추계 방식 등에 따라 7418억 원~2조 892억 원의 유휴 재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부터 연평균 5조 7500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보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 경감,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원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유보통합에 따른 통합모델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통합모델에 따라 교육·보육 질 제고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등 세부적인 재정 추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전략기획과(044-203-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