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구체적 논의 없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면서 “향후 청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연합뉴스 <이재명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청년불신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논의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되었다고 보도

*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만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설명]

○ 금일 국민연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언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

○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제11차 회의(’23.4.14)에 발제자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 해당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 향후 재정계산위원회는 청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연구원(063-713-6721), 국민소통실(063-713-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