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제도가 디지털 기반 재해예방에 걸림돌?…“사실과 달라”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제도가 디지털 기반 재해 예방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 대부분 30일 이내에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연합뉴스 <홍수때마다 “디지털로 예방” 외치는데…정책 실행 왜 안될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미미한 상황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사전협의’ 제도가 최소 30일, 길게는 수십일이 소요되어 디지털 기반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행안부 입장]

○ 보도 내용과 달리,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 대부분 30일 이내에 완료되었고, 예외적으로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에 중복성 해소를 위한 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 ‘광주광역시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협의 접수부터 결과 송부까지 23일 소요되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정밀 침수 모델 개발 및 UDS 침수 솔루션 고도화’ 및 ‘도시재난(침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구축’은 각각 28일 소요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신청 사업은 30일 이내 신속히 사전협의가 완료되지만, 중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중복과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됩니다.

- 2023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앞서 검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과 ‘침수 시뮬레이션 개발’ 등 유사 과업이 확인되어 협의·조정에 추가 기간(1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불필요한 중복성을 제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