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위해 기재부·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분산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기재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아주경제 <정부, 수해 복구에 예산 최대 6조 투입…멀어지는 ‘물가안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기재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 부재

-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행안부 입장]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분산시켰습니다. 

- 또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노력해왔습니다.  

- 그 결과 지방공공요금 인상율을 2.7%(도시가스 제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8년여만의 인상으로 당초 큰 폭으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되어 추진되었습니다. 

- 인상 폭도 당초 대비 축소하여 버스는 300원, 지하철은 150원으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기재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기재부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