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검토하고 있지 않아

2023.06.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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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이투데이 <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 이후 풀겠다…2028 수능 많이 바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규제를 총선 이후 풀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입학처장 간담회 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므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학교교육과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