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지하공간 침수 피해방지 위해 적극 노력

행정안전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올여름 지하공간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JTBC <장마철 시작되는데…반지하 절반 넘게 여전히 ‘무방비’>, 한겨레 <반지하 ‘폭우 참변’ 10개월…물막이판 설치 22%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여름철 침수방지 단기 대책인 물막이판 설치율 저조, 설치대상 중 설치된 가구도 22.3% 뿐, 집주인이 수해지역 낙인효과 우려해 설치 거부

[행안부 입장]

□ 2022년 여름철에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22.8.8. 3명 사망),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22.9.6. 7명 사망) 등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시설 설치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설치 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3월 15일부터 매주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속하게 물막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외의 대책들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먼저, ①호우시 위험지역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 펌프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고, ②지자체별 관내 침수방지시설 공급 업체를 조사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한 업체 목록을 공유하는 등 신속하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습침수 주택가 등

○ 또한, ③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침수취약시설(1,216개소)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④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을 통해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며, ⑤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⑥침수경보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대피를 유도하고 사전에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 극단적 폭우 상황(50mm/1h와 90mm/3h 동시 충족)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송출

** 공익광고, 홈페이지, 버스 광고판, 전광판, 안전디딤돌, SNS 등에 게재

- ⑦재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1:1 담당자 매칭’을 통해 전담관리하고, ⑧침수 등 위험상황 정보를 고령층과 자녀 등에게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자녀가 신청 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6월 5일부터 2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 특별팀(TF)>을 통해 6월 말까지 매주 2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침수방지대책과 더불어 반지하주택 등에서의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주민대피 지원 등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