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자산형성 등 지원 확대

2023.05.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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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윤석열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주거·자산형성·복지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한겨레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5.9일 ‘한겨레’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상 33개부처의 390개 청년정책 사업 분석 결과,

ㅇ 전체 청년예산(약 24.6조원)이 전년대비 3.1%(약 0.8조원) 늘었지만 취약청년 주거·구직 예산은 줄고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은 늘었다고 보도

[국무조정실 설명]

□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마련(’22.10), 추진 중입니다.

ㅇ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분야별 청년 맞춤형 지원과 저소득층 등 취약청년 도약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①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참여가 어렵고, 청년전용저리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비중은 줄이고 구입자금 대출비중은 확대”보도 관련

ㅇ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여‘27년까지 총 5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특히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단계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의 균형 있는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초저리·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고, LTV상한을 완화하는 등 폭넓게 내 집 마련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이와 병행하여 전월세 지원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취약청년 주거복지 정책도 지속 확대 중입니다.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은 지원 총액*을 확대하고 대출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전용저리대출상품은 보도내용과 달리 주택구입·전세대출의 비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편성 중

** ① (대출요건 완화) (청년) 보증금 1억→3억 이하, (신혼) 보증금 3억→4억 이하(수도권)
② (한도 확대) (구입) 신혼 2.7 → 4.0억, 생애최초 2.5 → 3.0억(전세) 청년 0.7 → 2.0억, 신혼 2.0 → 3.0억(수도권)

② “자산형성 정책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준과 유지기간(5년) 고려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청년이 주된 수혜대상”보도 관련

ㅇ 기존 자산형성 지원제도 대상기준(총급여 3,600만원)이 협소하고 기간(2년)도 짧아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더 유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간은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한편,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