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 5대 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 밝힌 바 있어”

여성가족부는 “올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 문제와 성범죄 등 5대 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의 작은 조직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등의 실질적 기능을 이행하기 어려워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한겨레 <‘여가부 장관이 성평등 걸림돌’인 나라>, 서울신문 <여성정책 ‘실종’1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가부 설명]

ㅇ 성평등 정책 역주행 거듭, 여성정책 실종 1년 등의 보도에 대해 유감임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3.8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별임금격차, 성폭력피해율 등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 문제와 성범죄 등 5대 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ㅇ 참고로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사업수행기관과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합의 실패, 비동의 간음죄 도입 문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협의·검토하여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님.

ㅇ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작은 조직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등의 실질적인 기능을 이행하기 어려워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왔음

ㅇ 특히,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되면 여성 건강 및 보건, 출산·양육, 여성 빈곤,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참고로 해외의 경우도 최근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보건복지 등 다른 여러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여성가족부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면서, 존속하는 동안 성별의 제약 없이 역량을 취대한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ㅇ 특히 성별임금격차 개선, 양성평등한 일자리 확대, 남녀 함께 일하고 돌볼 수 있는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ㅇ 아울러,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이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전략추진단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