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다”면서 “중증·희귀 난치 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MBC <건강보험, 지금도 OECD꼴찌 수준인데…‘문재인 케어’ 왜 폐기하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겠다고 선언,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급여 시장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②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부족, 병상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미제시

[복지부 설명]

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선언한 바 없으며, 낭비를 막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고가 약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과부담 기준 완화(연소득 15→10% 초과, ’23.1), ▲한도 상향(3천만→5천만 원, ’23.상), ▲적용질환 확대(외래는 6대 중증→모든 질환, ’23.상)

- 새 정부 들어서도 아래 표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과잉진료,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현재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초음파 등 검사 관련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비급여의 규모와 가격이 올라가는 비급여 풍선효과(예: 백내장 비급여 렌즈)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대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에 착수하여 올해 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 현재(’21년 말) 건강보험 준비금은 20조원을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 비급여 풍선효과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은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무임승차,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재정누수 요인은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양 위주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혁신, 병상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등 수립, 개혁과제 추진 로드맵 제시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