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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예타결과 미확정”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1조 규모 예타 통과가 임박하였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행/미시행 여부 및 총사업비 등의 결과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4.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 위해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행안부 입장]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2024.06.21 행정안전부
- 기재부 “결혼 특별세액공제 구체적 내용 미확정”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르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원 안팎으로 돌려주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02-2100-1248),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2024.06.21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5년간(2020~2024)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단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2024.06.21 농림축산식품부
- 행안부 “민생 안정 주요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 -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2024.06.21 행정안전부
- 과기정통부 “양자통신 기술 확보와 보안 강화 쪽 모두 지원” [기사 내용] - 본 기사에서는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통신기술은 양자키분배(QKD), 양자내성암호(PQC)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선택은 QKD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양자통신 기술 확보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안을 위해서는 ▲도청 자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HW)인 양자키분배(QKD)와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양자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알고리즘(SW)을 사용하는 양자내성암호(PQC)가 모두 필요합니다. ○ 양자키분배 기술은 양자기기를 연결하는 양자통신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기술로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양자내성암호 전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과기정통부가 구축 중인 양자테스트베드에서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의 시험을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 EU 27개국을 연결하는 EuroQCI, 중국 4,600km 양자키분배망 등 주요국도 양자키분배(QKD)기술을 개발·적용 중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5) 2024.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출연연 지원·육성 관리 방안 6월 말 발표 예정” [기사 내용] - 혁신방안을 통해 3년 주기의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하여 1~2년 주기로 평가할 것이 유력하며,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되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 및 관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당 방안은 출연연의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가 핵심이며, 출연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방식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 동 방안은 추가적인 현장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를 거쳐 6월말에 발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202-4751) 2024.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위한 민간 플랫폼 연계 검토 중” [기사 내용] ○ 정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정보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참여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 등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2024.06.19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에 최선” [기사 내용] ○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 ○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44-201-7705),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044-201-7537) 2024.06.19 환경부
- 공정위 “기업집단 규모 등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엄정 조사·제재”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재계순위 40위권 기업만 조사(경향신문)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044-200-4865) 2024.06.19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