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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백선엽 장군 비석’ 등 국가유산 지정 여부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친일행적 논란 백선엽 비석들 보훈부 국가유산 지정 검토 ㅇ 국가보훈부가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가진 백선엽 장군 비석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도 검토 대상에 함께 포함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ㅇ 또한 50년 미만의 보훈상징물이라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재된 50년 미만 보훈상징물 중에는 서울 배재고에 설치된 우남 이승만 박사 동상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김 관장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물들을 중용해 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된 보훈상징물은 총 2316개소이며, 이 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50년 이상된 시설물은 550여개로, - 국가유산의 지정·등록은 관계 전문가 조사, 조사보고서 검토, 지정·등록 예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유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결정합니다. - 특히, 보도에 언급된 백선엽 장군 비석들과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의 경우 50년 이상된 현충시설 550여개의 목록을 제출한 것일 뿐 국가유산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550여개의 현충시설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하여 추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아울러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예비문화유산 선정 역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재된 우남 이승만 박사 동상도 건립 시기가 50년 미만이라는 사실 외에 별도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유산청과의 업무협약(9월 27일)을 계기로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유엔 참전기념물의 목록 작성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훈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미래세대에게 전승할 국가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1) 2024.10.18 국가보훈부
- 공정위 “고발 여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 [보도 내용] o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 설명] □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o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
- 산업부 “동해 가스전, 자원안보·국민경제에 효과 커 대통령이 직접 발표” [산업부 설명]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음. 석유공사가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석유공사는 막대한 탐사규모와 탐사성공률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한편, 동해 심해 탐사시추 비용은 시추공당 약 1,100억원으로 5공 시추시 약 5천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조 5천억원 소요 가능성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그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탐사성공률 약 20%를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탐사리스크, 재원조달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유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2024.10.18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 없어” [기사 내용] ㅇ 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음. [관세청 설명] □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9두)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15두)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습니다. □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77) 2024.10.18 관세청
-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적법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위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향후 위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기사에서 언급된 용역업체(W)의 업종은 인력공급업 및 업무제공용역업 등이며, 고객센터 및 콜센터 관련 위탁업무를 다수 수행해왔음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10월 외국인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4대보험료 체납을 확인하여 24년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함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원에 대한 임금체불은 없었으며, 타 용역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ㅇ 향후 업체 선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74) 2024.10.18 고용노동부
-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설명] □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 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2024.10.18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 위해 다양한 대책 추진” [기사 내용] o 유럽에너지거래소(EEX)에서 11월 만기 버터 선물 가격은 톤당 7,300달러로 1년 전보다 53% 상승하면서 베이커리 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 [농식품부 설명] 국내 수급상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제빵류 등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재료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소통 강화, 국제동향 파악,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빵류의 원재료 중 버터의 비중은 2.6%로 낮으며, 관련 업계에서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이미 비축을 해둔 상황이며, 밀(63.4%)의 국제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원재료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빵류 제품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밀(H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85 (24.9.30~10.4주간 평균) 221 / 밀(SRW) 가격 동향(US$/톤) : (23년 평균) 237 (24.9.30~10.4주간 평균) 220 ** 버터 수입단가(원/kg) : (22) 8,989 (23) 9,787 (24.9) 11,330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버터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국가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의 원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0),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4.10.18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금년초 개선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 [기사 내용] ㅇ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 초기 오류 심각...공시가격 어떻게 믿나 ㅇ 담당 공무원도 확신 못 하는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 [국토부 설명]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시스템이 신규 구축ㆍ운영된 초기(24년 초)에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의 개별부동산(개별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OREPS(KOrea Real Estate Pulic uation System)를 구축ㆍ운영 중(부동산원 위탁) ㅇ 다만, 연초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트래픽 우회ㆍ제어 기능 등을 도입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 ㅇ 이후에 접수된 시·군·구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 1월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5,843건이었으나, 올해는 11,359건으로 28.3%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시스템 적용이 이의신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시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의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가격 산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6) 2024.10.17 국토교통부
- 행안부 “아파트 놀이터 포함 어린이놀이시설 매년 증가” [기사 내용] - 아파트 놀이터를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시설로 변경하는 등 매년 놀이터 약 800개소 감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공원·학교 등에 설치된 놀이터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등 놀이제공 영업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수는 8만 1,502개소로 2022년 대비 1,846개소 증가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놀이터 현황 : (21년) 40,567개소, (22년) 41,880개소, (23년) 43,234개소 ○ 최근 2년 동안('22~'23년) 연간 800여 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 또는 철거되었으며,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감소하면서 부속된 놀이터가 폐쇄·철거되거나, 주택 재개발에 따라 폐쇄·철거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22~23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7) 2024.10.17 행정안전부
- 행안부 “효율적 재해복구시스템 도입…예산낭비 방지” [기사 내용] - 국가 행정망 먹통 사태 등으로 정부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 필요성이 절실해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련예산 확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태호 의원(더민주)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사태(22.10월)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정작 25년도에는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신청을 금지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순이며,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데 시범사업을 이유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각각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실제 행정망 중단 등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이 어려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는 국가 핵심 업무는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중요 정보를 원격지에 보존하는 백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는 24년 1월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대책에서도 실제 장애상황에서 즉시 가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상황에서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기술 기반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도입 등 국민이 중단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중지역 동시 가동방식 재해복구시스템 : 실제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여러지역에 동시에 가동되어 한 지역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는(Active-Active) 방식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2024.10.17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