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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여야의정협의체서 의료개혁특위 개편 합의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의사 임명 등에 상당 부분 합의하고 의료계가 특위 전면 개편 시까지 특위 활동 일시 중단 요구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오늘 개최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임명과 전문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은 의료계가 제시한 것이나,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3) 2024.11.25 보건복지부
- 금융위 “무궁화신탁에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02-3145-7620) 2024.11.25 금융위원회
- 기재부·산업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대책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내년 반도체 예산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설명] □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2024.11.22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보도 내용] □ 정부 안팎에서는 당초 공정위의 LTV 담합 조사 자체가 결론을 미리 정한 무리한 끼워맞추기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위원장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은행 LTV 담합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수차례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으로) 통상적인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며 사실상 새 사건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LTV 담합 원점 재심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위의 은행 담합 조사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9호* 위반 의혹이 있어 실시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KBS 일요진단 인터뷰, 24.10.6.)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도 담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이 동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일부 발언만 발췌하여 마치 공정위 전원회의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재심사 결정은 원점 재심사의 취지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사관과 피심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피심인 의견청취,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반복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조사 및 심의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이 조사 및 심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안건을 재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기존 심의 내용과 재상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044-200-4150), 국제카르텔조사과 (044-200-4569) 2024.11.22 공정거래위원회
- 해수부 “갈치 소비자가격은 안정적 유지” [보도 내용] ㅇ 생산량 감소로 냉장 갈치 10월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 [해수부 설명] □ 냉동 및 냉장 갈치 가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판매액 기준 약 70%를 차지하는 냉동 갈치 중품(표준규격)의 가격은 정부비축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냉동 갈치가격(한국해양수산개발원, 1마리) : (23.10) 3,405원 (24.10) 3,180원(△6.6%) (23.11) 3,526원 (24.11) 2,964원(△15.4%) ㅇ 냉장갈치의 경우 전년 대비 어획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일부 상승한 측면은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가격(1kg) : (23.10) 17,205원 (24.10) 17,953원(4.3%)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2024.11.22 해양수산부
- 기재부 “내년 추경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4.11.22 기획재정부
- 기재부·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회의 일정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 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설명] □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금번 방안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1.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0) 2024.11.22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 [기사 내용] ㅇ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은 선고(인용)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이후 고금리 등과 중첩되면서 23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 법인파산 신청 건수(건): (19)931 (20)1,069 (21)955 (22)1,004 (23)1,657 (24.1~10월)1,583 ㅇ 24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2024.11.22 기획재정부
- 금융위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700), 코스닥시장본부(02-3774-9700) 2024.11.22 금융위원회
- 금융위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과 새로운 실손보험에 대한 비중증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제 등 3대 비급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계약 재매입, 비급여 보장 범위 변경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2024.11.22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