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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 서울경제 기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및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세율은 50%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4.07.19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엄격 처벌” [기사 내용] 1. 음식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은 20만~30만원 부과에 그친다. 2. 원산지를 속여파는 비양심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 고발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현실은 20만~3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품목당 과태료 최대 부과 금액은 1차 위반을 기준으로 쇠고기 100만원, 그 외 30만원이며, 위반된 품목별로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외의 판매자가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5~1000만원 과태료 더불어, 2년간 동일 품목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 이상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재범 과태료(만원) : 쇠고기 1차 100, 2차 200, 3~4차 300 / 그 외(28개 품목) 1차 30, 2차 60, 3~4차 100 2.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 또는 혼동우려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거짓표시 형사입건(100%) : (20년) 1661건 (21) 1634 (22) 1637(23) 1745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15년)와 형량하한제(17년)를 도입하여 올해의 경우 재범건을 대상으로 건당 평균 천만원의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 위반금액의 5배 과징금 징구 / (형량하한) 5년 이내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억 5천 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도,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원산지표시법」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044-201-2276) 2024.07.19 농림축산식품부
- 특허청 “무단 표절·상표선점 대응 및 지원 강화, K-브랜드 보호” [기사 내용] ○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정부가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고, 이중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8개국 설치, 40개국 지원)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례)중국 광저우 지역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6,155점 단속 및 압수조치(23.10) ** 해외IP센터 법률자문 실적 : (22) 196건 (23) 393건 (24.6) 195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확대 및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22) 4,654건 (23) 5,015건 (24.6) 1,723건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24) 말레이시아 추가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16만건(23) 지원대상 국가/온라인플랫폼 : (`22) 8개국/ 19개 플랫폼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 실적 : (22) 82건 (23) 78건 (24.6) 57건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IP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2024.07.19 특허청
- 교육부 “AI 교과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 [기사 내용] ○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용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에 탑재된 AI 기능이 부족하며, 연수용 프로토타입으로는 수업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교육부 설명] 연수용 프로토타입의 목적 및 기능 AI 디지털교과서는 검정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정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공개가 불가하므로, 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연수용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용 프로토타입은 학습진단,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 대시보드, AI튜터, AI보조교사 등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 구현에 필요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능과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의 방향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창의성, 인성, 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업 전문가인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수업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주도성이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입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깊이있는 학습이 구현되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 과정중심평가, 사회정서성장지원 등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연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경험을 갖게 하며,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교육과정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2024.07.19 교육부
- 중기부 “팁스R&D 지원은 감액없이 연구비 100% 지급” [기사 내용] 유망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수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ㅇ 1.31일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 관련 보도자료(1.31) ㅇ 이에 따라,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 24년도 사업비 전액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협약에 따라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07.18 중소벤처기업부
-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2024.07.18 보건복지부
- 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1세대 주택자 대상 하향과 함께 3주택자 이상 세율을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4.07.18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농산물 소매가격 전년보다 낮고 공급량 많을 전망” [기사 내용] 1. 상추도 4kg자리 한상자에 거의 10만원에 사온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15일 기준 전월 대비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률은 청상추 223%, 오이 178%, 시금치 124% 순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매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달과 가격을 단순 비교해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상추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 감소가 일반적입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마가 오기 전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특히 7월 중순 현재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kg 상자당 57,579원 수준임에도 4kg 한 상자에 10만원에 사온다는 특정인의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소매가격은 7월 중순 현재 상추는 100g당 1,49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863원 보다 19.7% 낮은 수준이며, 시금치 역시 100g당 1,276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91원 보다 14.4% 낮고, 오이도 10개에 9,282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9,888원보다 6.1%낮은 수준입니다. 2. 상추는 재정식 후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오이는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급격히 자라는 생육 특성상 공급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추는 민관군 합동 복구지원팀이 가동되어 고사한 식물체 제거 등 복구를 진행 중이며, 농가에서도 재정식이 가능한 밭에는 바로 상추를 심고 있어 20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고, 피해가 없는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지역에서의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어 지난 해 보다는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장마 후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지역 일조량이 늘어나면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부족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5) 2024.07.18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공주 만년교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계획” [기사 내용] ◈ 당국공주만년교는 B등급, 전문가눈대중 못믿어 ㅇ B등급은 양호수준, 실제로 가보니 곳곳에 균열, 철근부식 ㅇ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민원제기되자 보수계획 [국토부 설명]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소재 국도32호선 만년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종 시설물로서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만년교 : 99. 7 준공, 연장 33m, 폭 17.5m ㅇ 23년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 B급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교량의 균열과 배수불량 등이 확인되어 현재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보다 정밀한 보수·보강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당해 시설물의 점검기관이 합동으로 7월 18일부터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05) 2024.07.18 국토교통부
- 국가유산청 “석굴암·불국사는 토함산 ‘땅 밀림’ 영향권 밖” [기사 내용] ㅇ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산사태 일종인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되었고, 위력은 산사태의 100배 수준에 달함.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국보 석굴암까지 위험함. [국가유산청 설명] □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은 토함산 일대 땅 밀림 영향권 범위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ㅇ 「경주 석굴암 석굴」 및 「경주 불국사」가 위치한 곳은 녹색연합에서 발표한 토함산 일대 땅 밀림 발생지 3개소의 산 능선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땅 밀림 영향권 범위 밖에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석굴암의 산사태 피해 예방 응급조치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경주시로부터 석굴암 석굴 뒤쪽에 산사태 피해 신고를 받고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주시에 긴급보수비(국비 7억원)를 신속 지원하여 토석류 방지망(링 네트) 6개소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돌망태 옹벽과 마대 쌓기 등 추가적인 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석굴암 석굴 주변 정밀지질조사와 산사태 피해 복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항구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토석류 방지망 설치 모습 [붙임] 석굴암 석굴 주변 땅 밀림 위치도 및 석굴암 석굴 배후사면 복구 현황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4) 2024.07.17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