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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유엔총회와 우리의 역할 “거부권행사 국가 늘어나는 것 반대”

국정신문 1997.09.29

유 종 하(柳 宗 夏)  <외무부 장관>

9월16일 뉴욕에서 개막된 제52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개혁 문제를 비롯, 군축, 평화유지활동, 재정문제, 지속개 발과 환경, 사회개발 등 약 1백60개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핵심의제는 유엔의 개혁 문제로 탈냉전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유엔의 조직과 운영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신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16일 유엔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바로 이 개혁보고서를 심의하게 된다. 우리는 유엔강화 16개국의 일원으로 동 논의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정위기 해결 당면과제

안보리 개편문제는 지난 93년 48차 총회이래 전회원국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회원국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회원국 총의를 반영하는 개편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과 독일, 그리고 아주, 중남미, 아프리카의 3개 개도국의 상임 이사국회를 골자로 하는 소위 ‘라잘리 (51차 총회의장)’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수지지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유엔의 중견국가 입장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가 안보리에 더 자주 참가할 수 있는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 상임이사국 증설에 관한 유엔 회원국의 총의가 도출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거부권 이 확대, 부여되는데는 반대할 것이다.
유엔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재정 위기이다.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과 급속한 유엔의 임무확장으로 인한 재정자원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주요 그룹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우리는 그간 유엔 예산분담금의 적기 완납 등 유엔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의 역할과 경험을 토대로 평화유지활동 (PKO)에 대한 기여 수준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재정적 기여 증대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유엔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반도 지뢰사용 불가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인지뢰 (APLs) 전면금지 문제와 관련, 오타와 과정(Ottawa Process) 주도국들은 전면금지 협약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안보상 지뢰 사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동 문제가 유엔 군축회의(CD)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남침위협에 당면하고있는 우리로서는 다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이 화학무기 협약(CWC) 체제에 가입조차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의제 토의를 통해 북한의 조속가입을 위한 국제적 압력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권의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인권관련 유엔기구의 체제강화를 위해 기존의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센터를 단일 기구로 통합하자는 유엔사무총장 제안을 지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8월 유엔 인권소위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인권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탈퇴 선언).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공론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난민문제 대처 적극 참여

냉전 종식 이후 인종적·종교적 지역 분쟁의 급증은 최근 보스니아나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엄청난 수의 난민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및 지원활동 증대 요구가 확산되는 한편, 인도적 구호활동에 대한 안전보호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 심각성을 인식, 지난 5월 유엔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분쟁상황하에서의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호’에 관한 공개토의를 주도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난민문제 대처를 위한 토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리의 유엔 외교는 91년 9월 우리의 유엔 가입을 기점으로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여왔다. 유엔에 가입한지 불과 5년 만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1차적 책임을 지은 안보리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에도 2회에 걸쳐 진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우리의 고양된 외교위상에 걸맞게 각종 의제 토의와 결의안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유엔 등 다자외교 과정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기여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한디는 차원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결국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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