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농어촌’ 이렇게 만든다]자본·기술(技術) 집약적 농업(農業)으로 탈바꿈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이는 총체적인 위기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우리 농어촌과 농림수산업에 부활의 새벽을 열고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창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新)농정을 구상하고 지난 7월2일 ‘신(新)농정 5개년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추진중에 있다.

신(新)농정의 핵심은 좁은 땅과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우리 농림어업을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탈바꿈시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농림어업 육성, 농림어업 전문 경영인 양성 그리고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농어촌정비 등 세가지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技術)·고품질(高品質)·수출(輸出) 그리고 환경보전적 농림어업 우리 농림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했다.

신(新)농정 5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해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구조-기술.교육.인력 그리고 유통 등 다섯가지 분야를 혁신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어민에게는 자주자립의 홀로서기 운동 등의 자구(自救)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그동안 농정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양곡관리제도와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수매와 민간유통기능의 조화를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이 지지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9일 양정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쌀값 계절진폭 허용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민간에 의한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여 민간유통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정부 직접수매와 함께 농협이 농가로부터 정부수매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고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보전해 주는 차액지급 수매제를 도입 실시하며 정부미 방출제도도 시장기능을 활용한 공매(公賣)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이밖에 예측가능한 영농과 수매를 위해 장기수매예시제도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양곡관리기금 운영 방식을 개편하여 기존의 양곡관리기금 은 청산계정적 성격으로만 운영하고 새로운 양곡관리는 별도 계정에서 추진하되, 판매결손 수매자금 등의 모든 비용은 양곡증권의 발행없이 재정에서 해결함으로써 후손에게 떠넘겨질 빚이 없도록 할 것이다.

농지제도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농지소유자격을 확대하고 농민들로 구성된 농사법인(農産法人)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적 영농체를 육성하며 농지소유상한을 확대하고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소유 하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지이용·보전제도도 이용체계 정립, 농지전용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농지제도 개선내용은 새로이 제정될 농지법(農地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어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농림수산물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 규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농어민, 유통에도 참여

아울러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품목별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직접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며, 저장 가공 수출 등 유통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新)농정 5개년 계획은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자는 장기계획이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선도개척농 육성, 농어 촌 재개발시범사업 등 10대 전략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농어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농어민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 농정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농림수산업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 100% 완료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벼농사는 완전 기계화되며, 채소 과수 축산 등 성장작목도 첨단기술과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능률적이고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정착될 것이다.

특히 충남 공주, 강원 횡성 등 각도별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재개발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이 정비된 농어촌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한 필지로 정리된 농장이 집앞에 펼쳐지고 전원주택에 기계로 농사짓고, 자가용으로 20 ~30분 거리의 지방 중소도시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기술농업, 고품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해와 교통난에 찌든 도시로부터 탈출하여 오히려 농어촌을 찾는 유턴(U-turn)인구가 늘어나는 ‘돌아오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림 어업’이 실현 될 것이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