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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등 산업생산 증가
외화 유동성 부족률 대폭 해소
중소 벤처기업 지원 창업 촉진
치솟던 물가잡아 연 7.5% 억제
지난 3일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지 꼭 1년 6개월이 됐다.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97년 12월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했으며, 실업자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환율은 2,000원, 금리는 30%를 웃도는 등 6·25전쟁 이래 최악의 국가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는 1년 반 만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확언했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분야에 있어 일대 개혁을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는 기필코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나라의 중심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IMF 자금지원 합의서 서명이 있은지 1년반만에 우리 경제 지포는 놀랍게도 과거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환율 1,100원대, 가용외환보유고 574억달러(5월말 현재), 종합주가지수 800선 육박 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적적인 위기극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IMF관리체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개혁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외환유동성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각각 20억달러, 10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고,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본·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233억 5,0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아 외환 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난 98년 1월에는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얻어냈으며, 4월에는 대상채무 96.7%인 217억4,000만달러가 중장기 외채로 전환돼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크게 해소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아시아국들의 채권금리 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많은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국내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연말 52억달러 추가 상환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개방·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회복에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 5월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원화환율은 안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IMF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도입예정분 외화 210억달러중 195억달러를 도입 완료했으며, 지난 98년 12월과 지난 5월까지 이미 73억달러를 상환하는 한편 연말까지 52억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회복
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8%로 하락했으나 올 1·4분기 중에는 4.6%를 기록, 4개월만에 성장세로 전환 됐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는 임금소득 감소에도 불구,,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및 신용경색 해서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상수지는 최대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무역수지 흑자추세는 계속 이어져 경상수지는 연중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환율급등으로 97년 12월 이후 3개월간 6.6%p 상승했으나 23개 주요생필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점매석행위 단속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어 올 1~4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
금융부문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회생가능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높여
기업 구조개혁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에 입각,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5대 계열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 6~64대 계열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아래 기업개선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문 구조개혁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합의, 입법화했다. 특히 고용조정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단계로 지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정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108개 중 38개 완전민영화, 34개 단계적 민영화, 6개 자회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99년 3월 현재 연간계획대비 57% 수준의 인원감축을 달성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은 통폐합 대상 19개 기관 중 13개 기관을 완료하고, 인력감축도 9,867명으로 당초 98년 계획을 초 달성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98년 3월 실업문제종합대책과 8월 하반기 실업대책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수립, 집행했다. 그 결과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 1,000억원의 실업대책비 중 95.6%를 집행,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도 7조7,000억원의 규모의 실업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총 8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확충하고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과 수요위축에 따른 판매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98년중 33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3차례에 걸쳐 증액, 총 7조6,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대출금 등 각종 여신 84조원에 대해 만기를 2개월 이상 연장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확충했다.
이러한 지원시책에 따라 98년중 2만 3,000개에 달하던 부도업체가 올 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7대도시 신설 법인수가 부도법인의 1배 수준을 지속하는 등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문화사업 중점 육성
◇중산층 보호
IMF 위기 이후 실업증가, 임금감소, 중소기업 도산,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산층 육성방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자영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식·관광·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정착시키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융자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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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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