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태평양(太平洋)시대 주역(主役)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신(新)외교 APEC회의서 큰 성과

지난주 17일부터 20일까지 미(美)·시애틀에서 제5차 APEC 각료회의와 아(亞)·태(太)지역에서는 역시적으로 첫번제의 정상들의 모임인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물론 APEC 정상회담은 중국(中國)·대만(臺灣)문제 및 ASEAN의 입장을 감안，공식회의 명칭은 ‘APEC지도자 경제회의’로 명명되었다.

그간 APEC 각료회의와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신문·TV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연일 상세하게 보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특히 김영삼(金泳三)정부가 표방한 신(新)외교’의 관점에서 이번 APEC 정상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亞)·태(太)시대를 주도해 갈 한국(韓國)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제26차 PBEC총회에서 행한 태평양시대와 한국(韓國)의 新외교’라는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의 신(新)외교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연설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냉전질서의 종식이라는 세기적 변화기를 맞이하여 종족간 갈등 및 종교적 분쟁 등 제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정에 있 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천명하고 한국(韓國)은 앞으로 민주 자유 복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新)외교’를 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원칙과 도덕성에 입각한 이러한 ‘세계화’(Globalism) 를 비롯하여 신(新)외교’의 5대기조를 정립하였다.

즉 관계의 발전，4강관계 정립 및 전방위외교를 겨냥한 ‘다변화’(Diversification), 경제 환경 문화 민간외교 등 외교의 다원화(Multi-dimensionalism), 아(亞)·태(太)외교，다자(多者)안보，개방지역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그리고 분단상황의 관리, 통일과 그 이후에 대비한 ‘미래지향’(Future-orientation)의 통일외교 등이 김영삼(金泳三)정부가 표방한 ‘신(新)외교’의 5대기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金대통령 지도력 발휘

이번 제5차 APEC 각료회담 및 정상회담은 신(新)외교’의 5대 기조중 직접적으로는 ‘지역협력외교’와 간접적으로 ‘미래지향의 통일외교기조에 관련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세계와 미래지향을 표방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신(新)외교’를 실험하는 훌륭한 다자(多者)외교의 실험장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신(新) 외교’의 관점에서 APEC 정상회담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성공적인 국내개혁의 추진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리더십을 첫번째의 APEC 정상회담이라는 다자(多者)외교의 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한국(韓國)의 신외교 특히 아(亞)·태(太)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韓國)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한국(韓國)의 중추적 역할에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특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협력있는 경쟁’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창조를 역설함으로써 APEC 정상회담의 큰 흐름을 잡는데에 기여했음은 물론 UR 협상의 연내타결 등 5가지 구체적 협력 아젠다를 제시, 아(亞)·태(太)협력의 기본틀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세계에 한국위상(位相) 제고

뿐만 아니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내년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차 APEC 총회시에도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둘째 이번 APEC 정상회딤의 정식 아젠다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의 초미의 안보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북한(北韓)의 핵(核)개발문제에 대하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중국(中國)의 강택민(江澤民)주석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미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국제공조체제를 보다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북한(北韓)이 핵(核)개발의혹을 해소할 경우 한국(韓國)의 북한(北韓)에 대한 경제지원 제공은 물론 북한(北韓)의 아(亞)·태(太) 지역협력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반도문제 해결과 관련 전향적인 한국(韓國)정부의 입장을 아(亞)·태(太)지역정상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신(新)외교’가 표방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외교의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김영삼(金泳三)정부가 표방한 ‘신(新)외교’의 풀륭한 성과를 거둔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韓國)은 한반도의 통일，동북아의 새 평화질서 구축,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아(亞)·태(太)시대의 개막이라는 상호 연결된 ·외교’ 비전 구현을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개도국，그리고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계속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새 아(亞)·태(太) 지역질서 수립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 국 진(金 國 振)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