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 종합대책]물난리 위험지역 대폭 정비

정부는 올해 우기에 대비,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 전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등 기상 장비와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매년 반복재해로 문제가 돼 왔던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 준용 및 소하천정비 지원사업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해방지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 올해 우기에 대비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효과적인 방재를 위해 마련된 이 대책은 지난해 극심한 수해때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사전예방단계·상황대처단계·복구수습단계로 나눠 모두 20개의 개선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피해 주택의 가구당 복구비 지원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리고, 농경지피해복구 방식도 비리와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량주택 개량 60% 융자

특히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먼저 집행한 후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후 정산제도 도입과 긴급예산 전용권 부여 등 제도개선을 법제화해 올 여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국 416곳의 재해위험지구내 불량주택을 개량할 경우 건축비의 약 60%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의 지하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 등 일부 제한사항을 시·도조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리산 등 전국 15곳의 행락·야영지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국립공원에서 불법야영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현재 입법중에 있는 가칭 통합방송법에 방송사가 재해·재난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해위험지역 가정의 TV·라디오 등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선진국형 재해경보방송 시스템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부터 6년에 걸쳐 모두 5,775억원을 들여 수해 상습 준용하천 228개소, 1080㎞를 정비하고, 임진강·삽교천·안성천 등 수해 빈도가 높은 강에 대해서도 치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