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 - 경제회생 방안]개혁 바탕 구조조정 실속 다진다

이 규 성  <재정경제부장관>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초기 큰 폭으로 상승했던 환율과 금리가 안정세를 회복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되는 등 외환·금융시장이 정상을 회복했고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의 기본틀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신용평가기관이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개선됐으며 실물경제의 회복조짐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경기의 회복세가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의해 주도된 면이 있고 작년에 큰 폭의 성장감퇴가 있어 올해 2%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과거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고용사정 역시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등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세기에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직시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마련된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내실화해 나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실업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노력이 실효를 거둔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물가가 3% 수준으로 안정된 가운데 2% 내외의 성장을 달성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2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도 곳곳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인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월19일 논평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전망이 좋아지면서 위기의식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으며 문제를 잊어버리려는 한국인들의 성급함이 경제회복의 원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사회 안정 없이 경제 활력이 회복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간·노사간 갈등이 재연된다면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다시 실추되고 그 동안의 경제회생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셋째, 금년도의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브라질·러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불안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즈음하여 대외적으로 이와 같은 불확실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가올 21세기는 경쟁력의 원천이 기존의 ‘노동·자본’에서 ‘기술·지식’으로 전환되는 지식기반경제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별로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식의 효율적인 창출, 유통 및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이나 국민 개개인도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신지식인’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지식자산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우선시하는 지식경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심포지엄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경제가 선진화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