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지상중계]“시장경제 세계와 경쟁하며 협력”

김대중 대통령 기조연설문 (요약)

한국은 지난 1년여 동안 시련과 고통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철학 위에 균형이 발전·경제정의·사회보장·사회구조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가 놀랄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에도 한국경제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그 하나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성장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또한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안으로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의 상품 및 자본에 대해 문을 여는 개방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해왔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의 여지를 막아 경제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일년 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제2건국’ 의식개혁 지향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에 대한 4대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혁의 결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었고 대외신인도가 투자적격으로 향상되었으며 파산직전의 경제도 회생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개혁과정은 그러나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에서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과거에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19세기 산업화시대를 거쳐 하나의 세계경제 시대를 맞이했다. 세계경제 시대에는 한편으로 경쟁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도 새로운 보편적 세계화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천하여 사상과 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게 하고자 한다. 시장경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경제의 모든 분야가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철저한 기회균등과 삶의 보장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교류 늘려 우정 강화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켜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쟁·빈곤·범죄·마약의 퇴치와 환경보전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와 같이 가고 세계와 협력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지에 적극 공헌하는 도덕적 강국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이상을 계명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긍정적 이상인 인간의 자유와 정의로운 경제참여를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한다. 오늘의 모임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공헌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