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회견 <요지>]“정치 안정돼야 경제성장 가능”

<모두(冒頭)발언>

지난 1년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국난을 극복해 왔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가졌던 절망적인 사태는 이제 극복이 되고 우리는 파국의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우리는 그런 역량을 갖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면 반드시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고 명년부터는 승승장구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역량이야말로 21세기에 동북아와 세계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최대의 과제가 됐다. 우리는 개혁을 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개혁을 안하면 경제가 거덜나는 모순 속에 있다.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실업을 최대로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시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좌절하거나 가정이 파멸되지 않도록 최대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4대개혁 혼란없이 추진

4대개혁을 금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시켜 플러스 성장 속에 명년의 도약을 기약하겠다.

정치의 안정과 개혁을 실현시켜야겠다. 작년 1년은 경제에 몰두했기 때문에 정치는 의식적으로 정치권에서 처리토록 했다. 금년에는 정치를 안정시켜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국민의 강한 바람이 있어 반드시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회·선거·정당조직 등의 개혁을 실현시켜야겠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국민적 총화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번 마산과 구미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집회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이런 지역감정을 반대하고 부정적 견해를 폈다. 금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연대해서 국민총단합의 길로 나가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금년 1년 최선을 다해 2000년에는 세계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나라를 이뤄내도록 하겠다.

<일문일답>

- 대북일괄타결구상에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도 적용되나. 북미수교가 이 구상의 핵심중 하나인데 언제쯤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일괄타결에는 금창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주도록 하는 게 좋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에 의해 한반도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지원을 하고 국제적 활동도 지원하였다.

미·일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를 일괄 해결해 시빗거리를 없애고 5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준비없이 대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며 전쟁도발을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전쟁이 나도 확실히 극복할 준비개 돼있다. 북한이 마음을 바꿔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서 당사자 접촉 제의

- 북한이 요구한 미전향장기수 송환 및 비료지원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전망은.

△석방된 남파간첩 17명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인도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와 북한사이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며 북한도 남북간 당사자 접촉을 제의하고 나오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대화를 추진해 정부 차원의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싶다. 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주의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유지하겠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 미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의 햇볕정책을 계쏙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나.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아니며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전쟁의 위험을 철저히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응하도록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협력해 오면 북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점은 미 클린턴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취임 2년째의 재벌 구조조정 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가 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나.

△재벌개혁이 빅딜의 전부는 아니다. 재벌개혁은 정부와 재벌이 협의해 5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기업투명성 보장, 기업 상호 지급보증 금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재벌총수들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주력기업 중심 재편 등이다.

전경련이 자주적으로 협의해 빅딜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 무슨 종목을 주라고 강요한 일이 없다. 단 정부가 간섭했다면 금융감독기능을 발휘해 법에 의해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채무자인 재벌에게 불건전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규제개혁은 벤처기업과 정보산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작년 1년동안 철저히 추진해 1만1,000개의 규제중 5000개를 철폐시켰다. 99년에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다. 금융과 물류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문화·관광·전자상거래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전부 폐지하겠다.

- 제2건국운동을 재검토를 할 용의는.

△제2건국운동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되고, 이용하지도 않겠다. 따라서 야당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 제2건국운동을 이끄는 상부지도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망받고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제2건국위는 두 가지 취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과거의 부조리·부패·무능·낭비·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것, 버려야할 것, 앞날에 지장을 주는 것을 청산하는 정신혁신운동이다. 둘째는 21세기 혁명적 시기를 맞아 이에 맞는 인간, 국민을 형성하는 세계화·지식인간화·정보화 등 정신혁명운동이다. 의식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없다. 1주년을 계기로 제2건국운동도 가닥을 잡아서 활발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감정 반드시 없앨 것

- 지역감정 해소 대책은.

△이 문제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대처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면 정당이 도별로 나오고 더 심해지면 시·군에서 다투게 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않고는 모처럼 나타난 경제희생도 수포로 돌아가고 3류 국가로 전락하며 후손의 원망을 듣게 된다.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자신이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사랑하겠다는 점을 맹세한다. 모두를 사랑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예산을 16개 시·도가 같이 모여 배분하는데 왜 지역감정이 일어나나. 과거의 후유증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치 밤중에 우리를괴롭혔던 유령이 새벽이 되면 사라지듯이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소모적 정정 모두가 손해

- 앞으로 여야 대화 복원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모적인 정쟁은 여야 모두에게 손해다.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공작하거나 야당의원들을 빼내오지 않겠다. 이미 안정 과반수의석을 확보했으므로 국정의 동반자로 협조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원내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 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고칠점은 고치겠다.앞으로 1년은 강제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정치도 제대로 한다고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듣도록 합심해야 한다.

- 다음달 방한하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 전망은.

△작년 방일 때 일본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오부치 총리와 양국 국민이 우호 협력해 가는 분위기를 잘 살려 긴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제와 정치·경제·문화·환경은 물론 인적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이다. 지금 엔화약세 등으로 여러 문제로 우리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대책과 의견을 들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접국 위협 무기개발을 중지시키는 방법과 포괄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 인권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은.

△인권위원회는 범무부나 대통령이 관여 않고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 인권보장기구의 허점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동여당 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단계에 있어 머지않아 태도를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