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기업에 공정한 기회 보장”

김대통령 기조연설 큰 호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하면 투명·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재벌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치경제를 청산, 안으로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 상품 및 자본에 대해 문을 여는 개방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와 세계은행(IBRD) 공동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에 참석, 개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이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켰다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아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으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자신의 지론이자 국정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 기본 철학 위에 균형발전·경제정의·사회보장·사회구조의 개혁 등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의 개혁 과정을 통해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따라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더라도 국민들이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발한 외국인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적 의식개혁을 지향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대통령은 문화교류를 촉진시켜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하고 전쟁·빈곤·범죄·미약 퇴치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 1년간 성공적인 변화”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김대통령은 1년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대해 본인에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고 소개하고 “이를 실천해 한국은 1년간 엄청난 성공적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어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와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와 울펜슨 총재는 열린 정치구조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확립되어야만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울펜슨 총재는 또 “동아시아 등 각국 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우리는 이 회의의 결과가 여러 국가의 개혁과 개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회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초 위에서 추진해온 한국의 개혁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세계은행이 이를 새로운 국가전략 모델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27일까지 이틀간 계속된 회의에는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 쉴뤼터 덴마크 전 총리, 곤잘레스 스페인 전 총리,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들이 참석, 원탁회의를 가졌으며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