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國務會議)메모 〈10월15일〉

OECD 가입, 새출발 계기로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OECD가입과 관련, “그 동안 OECD가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선택으로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이제 우리는 30년간의 경제발전에 이어 또 한차례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李총리는 이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근로자와 기업, 국민과 정부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 내각은 OECD가입의 서명절차와 국희 비준 동의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소관업무 등을 철저히 챙겨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슬기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쟁력 높이기’ 실천방안 강구

李총리는또“‘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 관련, 경제부처는 물론 여타 부처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갖추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바로 실천에 옮기고 관계규정을 고쳐야 할 사항은 조속히 개정하여 내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李총리는 “특히 기업·근로자·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민간 경쟁주체들이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우석(金佑錫) 내무부장관은 “오늘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을 설정하여 무장공비 침투이후 고조되고 있는 테러위협 등의 사화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개방화에 따른 외항선원, 해외 여행객을 통한 무기의 밀수입 및 불법 소지자로 하여금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