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협력 핵심과제 추진]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 늘린다

제4차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지난 28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임동원 특사 방북 이후 남북한간 합의된 사항들이 바야흐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분야별 대화 정상가동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지난 4년동안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납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야별로 대화체제를 정상 가동하여 특사방북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면서 올해 초 설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대 핵심과제는 △면회소 설치등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경외선·금강산 육로 연결 및 동해선 철도공사 착공 등 남북한 철도·도로건설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 △개성공단 건설 1단계 공사 착수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과제의 추진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남북한간 대화체제의 정상가동을 위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며,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을 6월 11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남북한간 합의사항 이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첫째,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간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에 무개를 두면서 도라산역 등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제3국에서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과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오는 10월까지는 적어도 경의선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임시도로로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철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해선 철도건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거진 온정리간 27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셋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육로관광사업은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자회담(6월11일)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으며 관광특구지정문제는 현대와 아태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육로관광 모색

넷째, 개성공단의 건설과 관련,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 착수를 목표로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통관·통신·통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째,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풀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도로 건설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신뢰구축관계로 까지 발전시키며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재래식 군비 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안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며 미·일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한간 실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료나 식량지원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활성화 및 대북경수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