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향후 경제정책 방향

한 승 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여러가지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두달째 접어 들고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과 유통현장에도 가 보았고, 경제인과 시민단체 대표, 여·야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도 우리경제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차례에 걸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9월3일에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보면 임금·금리·물류비 등 높은 요소비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미흡과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저하되어 경제체질이 약화되는데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낮은 성장, 높아지는 물가, 그리고 더욱 나빠진 경상수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지고 산업의 공동화도 가속화 될 우려 또한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제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부터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낮게 13.7%가 증가하도록 책정했고 내년도 일반행정경비는 5%이내로 편성하고, 또한 2급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봉급인상을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중원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공기업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거시경제정책방향은 건전재정기조하에 전체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미시경제(부문별)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기업활력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나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오히려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경제체질을 약하게 하고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임금·금리의 안정과 물류비의 절감,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요소비용의 인상을 억제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의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난 극복, 고통분담때 가능

아울러 경상수지적자는 교역조건의 악화라는 해외요인과 높은 요소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대로 물가 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함께 정보 통신산업과 자본재산업 등 수출산업의 저변확충을 비롯한 구조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소비자·국민 등 각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성 향상, 노사 공동 노력 절실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부단히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혁신하여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근로자 없이는 기업이 없다는 인식하에 노사가 한배를 탔다는 각오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임금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노동력의 질적 개선과 능력개발노력도 계속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설 땅이 없으므로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생활로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특히 유명상표의 제품이나, 사치고가품 구입 등 과시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알뜰소비에 앞장서서 미래에 대비하며 저축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각오로 합심노력한다면 과거 여러차례의 위기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전환하였던 우리의 저력으로 보아 오늘의 위기도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