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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원,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분야에 배정된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 추세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한 국익창출과 기술개발·정보화·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된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만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일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5000명)한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경감한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소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5000명 추가)하고 저소득 중·고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17만명)한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요양시설 296개에서 366개로 늘리고 치매병원은 28개에서 37개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가 현실화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고 희귀 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자구노력 인센티브 확대
◆교육투자 확충=정부는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국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자금으로 600억원을 지원하며, 공·사립대의 특성화에 1150억원,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253곳을 신설하고 교원 1만2600명을 늘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인다.
◆R&D(기술개발) 투자=R&D 투자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위주로 바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보화 투자=지난해보다 4.4% 증가된 1조6817억원이 투입된다.
초고속망 등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가상현실·3차원입체영상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인터넷 납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을 6종에서 1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2조429억원을 배정했다.
그 중 576억원을 한국상품전시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자원에 투자하고, 대불·마산·군산 자역무역지역 조성에 1040원,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을 투입한다.
증산촉진 기반투자 축소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2650억원을 투입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을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를 추가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보다 무려 21.9% 증가한 3조9394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치수대책 추진을 위해 제방 축조 및 개·보수비로 총 1조32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1500억원,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에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을 지원한다.
상습침수지구, 고립·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정비사업에 1250억원, 농경지 배수개선과 수리시설·방조제 재보수 사업에 7622억원,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에 183억원, 기상 관측시설 확충에 194억원을 배정한다.
교통범칙과 과태료 수입 80425억원 전액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항만안전시설 등을 확충한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맑은 물 공급·폐기물 적정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조9687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를 839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늘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000대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72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1592억원, 일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처리시설 지원에 101억원, 두만강수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원에 1억원, 야생조류 밀렵에 대한 감시활동 지원에 13억원을 책정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지난해보다 16.8%가 감소한 6779억원이 배정됐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교육훈련시설도 증축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000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확대 등 무사원조사업을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리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21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비 확충=국방예산은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을 증액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막사와 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수해와 관련,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의 97.3%까지 접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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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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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