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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원,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분야에 배정된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 추세인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한 국익창출과 기술개발·정보화·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투자된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5만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일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5000명)한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2종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경감한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10~15%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소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5000명 추가)하고 저소득 중·고생 학용품비를 신규 지원(17만명)한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 요양시설 296개에서 366개로 늘리고 치매병원은 28개에서 37개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인 생활시설은 218개에서 229개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관련 예산을 210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영아·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가 현실화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무료 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고 희귀 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자구노력 인센티브 확대
◆교육투자 확충=정부는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IT(정보기술)·BT(생명기술) 등 국가 전략분야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도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국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자금으로 600억원을 지원하며, 공·사립대의 특성화에 1150억원,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253곳을 신설하고 교원 1만2600명을 늘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인다.
◆R&D(기술개발) 투자=R&D 투자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위주로 바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000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288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보화 투자=지난해보다 4.4% 증가된 1조6817억원이 투입된다.
초고속망 등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가상현실·3차원입체영상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구축이 완료되는 주민·부동산·세금·교육 등 개별 전자민원 서비스망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인터넷 납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을 6종에서 10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2조429억원을 배정했다.
그 중 576억원을 한국상품전시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자원에 투자하고, 대불·마산·군산 자역무역지역 조성에 1040원,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090억원과 1680억원을 투입한다.
증산촉진 기반투자 축소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2650억원을 투입한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1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을 5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를 추가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보다 무려 21.9% 증가한 3조9394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 치수대책 추진을 위해 제방 축조 및 개·보수비로 총 1조32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1500억원,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에 각각 3082억원과 4050억원을 지원한다.
상습침수지구, 고립·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정비사업에 1250억원, 농경지 배수개선과 수리시설·방조제 재보수 사업에 7622억원,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에 183억원, 기상 관측시설 확충에 194억원을 배정한다.
교통범칙과 과태료 수입 80425억원 전액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고 어린이교통안전시설·항만안전시설 등을 확충한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맑은 물 공급·폐기물 적정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조9687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를 839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늘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000대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72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1592억원, 일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처리시설 지원에 101억원, 두만강수계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원에 1억원, 야생조류 밀렵에 대한 감시활동 지원에 13억원을 책정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지난해보다 16.8%가 감소한 6779억원이 배정됐다.
북한 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고 교육훈련시설도 증축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000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확대 등 무사원조사업을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리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21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비 확충=국방예산은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원을 증액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막사와 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
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수해와 관련,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의 97.3%까지 접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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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