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_새해예산안 111조7000억원]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 복귀

장 승 우 <기획예산처장관>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예산편성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적자국채 발행중단과 주식매각수입 감소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교부금·복지지출 등 불가피한 소요가 많아 기존 세출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수해복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돼 동시에 2개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증가율 10년간 가장 낮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1조7000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로는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GDP대비 0.3% 수준이고 금년 추경 등 약 9조원에 달하는 수해복구비의 집행효과가 금년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기 보다 경기중립적 균형예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성과라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예산 복귀했다는 점이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최종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단기간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적자금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의 재정상황에서 균형재정의 달성은 장래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포스트월드컵대책 지원, 사회복지와 미래대비투자 내실화, 재해 예방 투자의 확대로 요약된다.

광양·부산신항 조기건설

우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국인창출로 승화·발전시키는 일에 역점을 뒀다. 지난 6월 개최된 월드컵이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신항·광양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외국인 원스톱서비스센터의 건립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중산·서민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병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제도의 틀을 보완하기 한편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한 계획이다.

또 정부는 태풍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을 보고 보다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올해 1조9000억원 수준의 수해방지 예산으로 내년도 2조3000억원으로 20% 이상 증액했다.
우선 지난 수해로 피해가 컸던 낙동강의 치수사업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과 상습적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데 중점 지원하고, 홍수조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도 확대했다.

IT·NT 기술투자 확대

‘국민의 정부’들어 R&D(기술개발)·정보화 등 미래대비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결쟁력과 정보화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도 미래대비투자는 규모의 확대보다는 투자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IT(정보기술)·NT(나노기술) 등 성장기반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대비 투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사회평가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97년도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적자국채 발행을 6년만에 중단됨으로써 우리 재정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빠듯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각계의 욕구를 수렴해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걱정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사업 주무부처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곳곳에 고루 배분하다 보면 흡족하게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정된 재원이나마 좀더 아끼고 낭비요인을 찾아내는 슬기를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의 이런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