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대책]쇠고기 조기 과일 등 22개 품목 공급물량 최고 240% 늘린다

추석과 태풍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조기·명태·과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시중 공급량을 평시보다 120~24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재민 자녀에 대한 초·중·고 학비면제를 비롯 수재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과 태풍피해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하반기 물가 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정부의 안정대책 요약

◆추석·태풍관련 농축수산물 공급 대책=정부는 추석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극심한 태풍·호우피해가 겹쳐 추석 성수품 품귀현상과 각종 서비스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쌀·배추·양파·참깨·밤·사과·쇠고기·돼지고기·달걀·김·조기 등 14개 농축산물과 식용류·설탕 등 공산품 2개,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등 모두 22개 품목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리대상품목은 정부비축물량과 산지·시장동향점검 등을 통해 평시대비 최고 240% 수준까지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이들 물량은 농·수협·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시중보다 5~30%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들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에 한해 서울의 경우 오전 7시~오후10시까지 3.6톤급 이상 화물차의 도심진입제한을 해체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부정 농축수산물 단속, 출하지도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매점매석과 부당 가격인상을 단속할 합동지도단속반을 24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정부는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 통화·재정·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이어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원칙을 정착시키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이달 중에 검증해 10월 중 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9월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

신학기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각 교육청 및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다 인상분을 환원 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학원불법운영고발센터’를 운영, 수강료 미게시, 허위 게시 등의 위법행위도 단속하는 한편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거와 아시안게임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건강 보험약가의 최저 실거래가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부산권에 이어 하반기 중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고, 울산·대전·강릉 등 3곳에 유통단지 건설 추진과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전국 32개 중 30곳에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상품별 가격비교 및 상품·서비스·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가격종합정보망’구축을 이달중에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