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5년내 아파트 당첨 전산망 확인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한 배경은.

“지난 2000년 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2주택 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돼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의 당첨자는 제외된다.”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기당첨자로 보나.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됐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의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종전에 1순위중 이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나.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중 하나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년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철도 2008년말 개통

-당초 2009년 1월에서 입주시기를 2년 앞당길 경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 말에 각각 완공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해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