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_’98 여성정책]여성 실업대책 성차별 없애기 역점

윤 후 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다가오는 세기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와 관련, 오랜 동안의 숙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시발점이다. 세기적 전환이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여성정책 등 시대적 변화에 즈음하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첫 해이기도 한 올해 여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여성문제를 국제정책의 주요 정책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새정부의 여성정책의 기조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인력의 경쟁력 제고 △여성계와의 협조 강화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여성정책은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여성의 실업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실업대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한 해였다.

공공근로사업 여성직종 포함

즉 여성근로자의 6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한 일과 공공근로사업에 여성직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근로의 여성참여율을 확대시킨 일, 여성실업자에 대한 여성회관의 무료훈련, ,여명 여성실직가장 대상의 재취업훈련과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여성할당을 도입하 일들이 바로 각 부처와의 협조아래 이뤄낸 성과들이다.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혼시 여성분할연금수급권 등)과 함께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병역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여성의 공직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국무회의를 통해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끝나는 년에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남녀차별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차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사회의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평등사랑방을 개설했다.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

특히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2002년까지 30%가 되도록 상향 조정했으며, 98년도에는 위원회 명문규정을 바꿔서라도 여성참여를 20%까지 확대시키도록 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7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 가정폭력방지특례법 시행에 따라 여성특위와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경찰청 등에서는 가정폭력 특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수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부문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난 8년간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및 의지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 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가족법과 성폭력특별법제정 그리고 여성 공직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환영했다.

미미한 의회진출 아쉬움 남아

한편 올 8월 제 50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맥두걸 보고서’는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이끌어 낸 사례로 여성계의 또다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올 한해에도 여성정책에 대한 아쉬움들은 여전히 남는다.

여성특위가 지방의원 당선율 제고 및 국회진출 확대를 위해 과거보다 노력을 배가시켰으나 기초의원에 1.6%, 광역의원에 1.6% 진출하는데 그쳤다. 국회 여성의원의 수는 3%에 불과, 여성의 권한척도는 102개국 중 83위로 97년 73위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다. 더구나 여성특위의 남녀차별개선 기능강화를 위한 준사법권 부여가 포함되어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다.

여성정책은 국가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미진했던 여성정책부문을 보완,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발전과 평등사회로의 진전에 남녀가 공히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며 공동책임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역할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