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개부문 개혁 방향]투명한 경제로 효율·공익성 높인다

금융기관 비핵심업무 겸업 허용      금융
산학연 공동컨소시엄 사업 확대      기업
비과세 저축 2002년까지 연장       노동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유     공공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는 금융산업 재편을 위해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주식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오는 2002년까지 연장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금융·기업·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자율·창의 바탕 경쟁력 향상"

정부는 2단계 구조개혁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기로 하고, 올해 안에 2단계 개혁을 완결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2단계 개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과 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2단계 4대 부문 개혁 추진방향' 주요내용.

[금융부문]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
△기업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 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 을 활성화한다.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둥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코스닥시장을 건전 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제3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 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명보험회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을 유도해 소유분산을 촉진한다.

△성과중심의 인사·보수체계 정착 및 금융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정착시키고 신 BIS 자기자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강화한다.

■금융구조조정 완결
△현재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기 위해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매각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은 정비하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금융겸업화·대형화 ？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또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회수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업부문]

■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
△기업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올상반기중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회생 및 퇴출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년 중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워크아웃 플랜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중심의 기업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한다.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해 일괄 지원하는 (주)다산벤처를 설립해 벤처열기가 지속되도록 한다.

'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추진

[노동부문]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열린 경영'을 위해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운영하고,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을 추진해 지식근로자 100만명을 육성한다.

△생산 및 관리조직 혁신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근로자 가치가 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인증제 (Investors In People : IIP)를 도입하는 등의 작업장 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고용안정·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 확충
△'밀착형' 고용안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토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센터를 122개소에서 142개소로 늘리는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 비율을 현재 13.5%에서 200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맞춤훈련' 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 화하고 지급수준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동보험제도를 개편한다. 또 산재보험제도를 오는 7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하고 재활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소득분배 구조개선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을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7월까지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 파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 구조변화에 부응토록 조정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 확대방안도 동시에 강구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재택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근로자 유형별 보호지침을 올해안에 마련한다.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공공부문]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내 각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식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

△분야별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상호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무인발급기 등을 활용한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고객 위주로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한다.

■재정관리제도 혁신
△국가채권 및 부동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 채권의 정확한 분석, 적기회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신용평가실시 를 제도화한다. 평가결과 부적합 자치단체는 채권발행 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올해중 마련한다.

■민원서비스 개선
△각 기관간 온라인망을 연결해 기본 행정DB에 대한 공동이용체제를 구축, 민원서류를 신분증과 행정기 관간 확인으로 대체한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경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공기업 경영혁신
△공기업의 경영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1급 직위중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대상직위로 선정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희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