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시민운동과 참여민주주의

김호균
<명지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시민단체들이 16대 총선에 즈음하여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정치에 혁명적인 바람이 불고있다.

정치적 시민운동과 더불어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왔으며 여야간 정권교체로 이제 정착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 운동 청년층 열렬한 지지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주권사상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서구에서는 70년대부터 국민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도 고양됐다. 이 비판의식이 정치권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무관심 내지 정치불신이 초래되었다. 한국정치에서 최근까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불신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불신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한 청년 층의 열렬한 지지에서 확인될 수 있다.

권위주의를 극복하자마자 참여민주주의로 이행함으로써 한국은 정치에서도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정보화이다.

기존의 유인물 매체와 공중파 통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성통신·휴대폰·컴퓨터통신·인터넷·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가 국내외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네티즌','N세대'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이들의 공론장이 세계적으로형성됐다.

컴퓨터 공론장의 등장으로 국내정치에 관한 논의가 폭넓어지고 신속해지고 있다. 전자여론조사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대중의 생생한 의견이 거의 빛의 속도로 점검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가 확산되고 있고 전자선거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터넷 신문고' 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책이나 정책대안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전자민주 꽃피워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민주주의의 형식을 전자민주주의로 바꾸고 있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식정보화를 바탕으로 진전되는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새천년의 시대정신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모든 국민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지식정보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격차가 초래할 수 있는 민주적 행위능력의 격차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